무단 점유하고 있던 자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은 사례

민사 2021-12-0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숙부로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관리자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토지 인도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아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소송 전 인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과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2회에 걸친 준비서면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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