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금(약정금) 일부 승소

민사 2021-12-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잦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기하고자 사건의 상대방 대표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요.
사업 진행 중 영업장이 필요하여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임차하던 과정 중 상대방 회사에게 빌려주었던 금전을 임차보증금으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쪽에선 의뢰인 개인명의로 한 것은 임차보증금 편취라 하여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해당 사건은 각종 임출금 거래 내역 등 디테일한 자료 수집이 필요한 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의 장점 중 하나인 끝없는 소통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무탈하게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일부인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기각하고,소송비용의 대부분도 상대방쪽에 부담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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