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75퍼센트 이상 감액한 사례

민사 2021-12-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하였고, 이미 판결로 위자료를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의뢰인은 또 한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다시 한번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우선 이전 판결결과로 인해 상당한 불리한 상황이 쳐하여있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단 한번뿐인 잠깐의 만남 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원고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3,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으나, 이현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배상액이 700만원으로 최종 판결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70퍼센트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 부담액이 대폭 낮춰졌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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