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4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례

민사 2021-12-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상대방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
임대 기간 만료 및 만료일 3개월 전에 이미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는 사실 등을 정리하여
보증금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금 2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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