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명령 받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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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명령 받은 사례

형사 2021-11-29
의뢰인의 상황

2021. 3. 중순.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흔히들 받아보시는 대.출 전화였는데요.
금'리가 높은 요즘같은 때에, 낮은 금'리로 대'출 해주겠다고 하는 말은 의뢰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현금 약1,000만원을 채권추심팀에게 건내주면 새롭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하에 직접 만나 현금을 건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총 4,000여 만원의 금액을 편취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께서 이현에 방문하실땐, 이미 경찰에 고소하고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최대한 빠르게 피해보상을 받게 해드리기 위하여
배상명령신청과 동시에 피의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측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을 징역형에 처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1,300 ~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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