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민사 2021-1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또 다시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2주 후 기존 대여금과 함께 반드시 반환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재차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상대방은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독촉에도 상대방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입출금거래내역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문자내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없이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요청한 바에 따라 상대방이 대여한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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