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집착, 폭언, 협박하는 상대방ㅣ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형사 2021-1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나자고 강요하였고,
날이 갈수록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심한 집착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면서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협박으로 의뢰인을 위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스토킹 신고 당시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집착 정도가 도를 지나쳤으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근거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해본 결과, 상대방의 접근금지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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