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ㅣ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형사 2021-11-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의뢰인 또한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요행위) 및 형법상 강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을 다녀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고자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연령,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현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며 최선을 다하여 협조한 점등을 주장하여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합의되지 않은 공동 피고인은 실형에 처하였으나,

의뢰인은 이현의 조력으로 상대방과 합의에 도달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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