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성공사례

민사 2021-11-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지인)에게 유흥업소 공동운영을 제안받았고, 의뢰인이 먼저 2달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1500만 원의 보증금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에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고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미안하다’,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만 할 뿐 현재까지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자 의뢰인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이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이체명세,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장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요구한 바에 따라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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