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행정 2021-11-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도에 0.059% 열중 알코올농도로 벌금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후 정지 기간이 지나자마자 면허가 회복된 상황에서 음주운전하여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은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피해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양도하였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이현의 노력에 깊이 감사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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