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한 의뢰인ㅣ기소유예 처분받은 성공사례

민사 2021-11-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마트에서 일부 상품만 계산하고, 의뢰인의 쇼핑백에 상품을 숨겨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었습니다.
상대방(마트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경찰 조사는 다 받은 상태에서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본 건과 같은 동종 범죄는 물론, 모든 범법행위를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삶에 대한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며 자포자기 한 심정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평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이현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주장한 의뢰인의 상황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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