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민사 2021-11-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은 위 영업권에 근거하여 10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며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영업직원 출신인 상대방은 퇴사 후 따로 ㈜oo 포털을 설립하였으며, 독립할 당시 의뢰인과 위 영업권 중 ① oo 프로그램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30%를 재판매할 수 있고,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 업무 수행 권한 중‘유지, 보수’ 부분을 대행하는 용역 대행에 관하여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위 지방자치단체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업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영업권 무단사용, 특허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업권을 공식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으로부터 4,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임의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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