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정지 방어한 성공사례

행정 2021-11-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택시 운전사로 만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내비게이션도 마침 고장 난 상황이라 운송을 하기 애매한 상황에서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승객은 택시에서 내려 의뢰인을 승차 거부로 민원제기하여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집행정지신청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은 승차 거부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승객이 가자고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30일 자격정지 처분 -> 1５일 자격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자격정지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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