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ㅣ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형사 2021-11-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밤낮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고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운전과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인터넷 경로를 통해 최음제를 판매하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않았고 이후 경찰이 의뢰인의 근무지를 찾아와 머리카락, 소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마.약 전과가 2번이 있었고 처벌 전과가 징역 10월로 실형을 산 이력이 있어 실형과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구속은 면하고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은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 및 다른 범죄 또한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2)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3) 극심한 피로, 우울감, 아내의 병간호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 가족 또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5) 새로운 종교를 가지게 된 뒤 참회 삶을 살고 있다는 점,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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