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및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준 의뢰인ㅣ 대여금 청구 성공사례

민사 2021-11-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에서 선 후배 사이로 12년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빠른 시일에 변제를 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사업 자금 및 병.원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필요 시마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최.초 변제기일이 도래한 후 일부 이 자금으로 지급을 하였을 뿐 그 변제를 미루다가 현재는 거주가 불명한 상태로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은행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납입하였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이를 증거로 첨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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