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무죄판결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형사 2021-11-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드라마 배역의 이미지와 캐릭터에 적합한 배우를 찾아 PD에게 추천하며 캐스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캐스팅디렉터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지인의 아들을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받았으나, 해당 드라마가 방송국 편성이 되지 않아 드라마 출연이 안 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은 해당 드라마의 캐스팅디렉터로서 출연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
2) 해당 드라마도 유명한 PD 및 작가의 작품으로서 사실상 방송국 편성만 받게 되면 실제 출연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유명한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 끝에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2심 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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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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