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 발생 I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민사 2021-11-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oo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도중, 손님이었던 3명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정강이 부분이 멍이 드는 등 코뼈가 골절되었으며 전치 3주의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3명 중 A, B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여 상해 발생시킨 C는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C는 수사단계 중 의뢰인과 합의를 하려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 결렬되었고, 검사 처분이 완료된 이후로는 2백 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만 합의를 해주겠다며 불만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괘씸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대방의 이유 없는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상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으나, 상대방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손해배상의 의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 치료비 결제명세, 진술조서, 진정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7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각했던 판결금에 비해 더 많이 지급받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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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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