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신청ㅣ깔끔한 사건 마무리

민사 2021-11-0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미용실 손님인 상대방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수반한 모욕 및 협박을 하였고,
의뢰인은 업무방해를 하는 등 사실상의 조치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에 속하고 있다는 점

2)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

3)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

최종 결과

이현이 전송한 내용증명을 확인한 상대방은 “더 접근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했으며 더 이상 의뢰인의 미용실에 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사건 마무리되어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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