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

민사 2021-10-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 OO 대표와 영상 콘텐츠 해외모델 섭외 및 제작에 대한 출연 계약을 하였습니다.
정해진 촬영 기간 당일에 해외 배우들은 입국하지 않았고, 상대방 회사 측에선 ‘자신은 외국 배우들을 중개해 주는 역할이고, 배우들의 비행기 티켓 및 호텔 예악까지 역할을 다했으니 우리 책임은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모델의 섭외를 의뢰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정확한 내용이 담겨있는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계약해제에 기한 의뢰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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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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