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에 위험운전치사상까지ㅣ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행정 2021-10-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 1차례가( 벌금 400만 원, 면허정지 선고받음) 있었고, 면허 정지된 상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앞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했기에 의뢰인은 실형을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하셨고 빠르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여 이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데 수동기어인 점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도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점
2) 의뢰인의 부모님은 석재업을 하고 있으면서, 석재운반을 위해 트럭운전이 필요한데 아버님 건강이 악화되셨고, 노모를 위하여 의뢰인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지 않는다면 집안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3) 앞차(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보험 처리로 잘 마무리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 사회봉사 판결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만 면하기를 희망하셨는데, 위 판결을 선고받아 매우 기뻐하시며 만족해하셨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P_LUDWPO-hQ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32618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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