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 영상, 글 삭제를 위해 진행한 형사고발 성공사례

형사 2021-10-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외국 대학교 캠퍼스 내에 몰래카메라 설치하여 휴대폰 안에 피해자들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혐의로 외국 법원으로부터 봉사활동, 성범죄 재범방지프로그램 이수, 성범죄자 등록 명령을 받아, 의뢰인 실명과 얼굴 사진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몇몇 상대방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외국에 난 기사를 인용하여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의뢰인 사진, 거주지, 실명 및 위 범죄사실에 대한 외신기사를 업로드 하였고, 더 이상의 게시글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이현은 해당 글이 게시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총 59건의 내용증명 이메일을 발송하여 전부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2 )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영상을 올린 유튜버 A 씨에 대하여 고발하였고, 영상이 삭제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유튜버 A 씨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결정되었고, 악성 불법 커뮤니티 사이트 몇 곳을 제외한 사이트 내의 해당 게시글 삭제 완료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zKDFiG56vEE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729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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