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민사 2021-10-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누나)의 남동생은 집행유예 기간 중(중국에서 보이스피싱, 국내에서 불법 도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었는데, 이를 안 남동생의 친구들인 상대방들이 의뢰인에게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돈을 주나가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남동생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의뢰인은 동생이 또 교도소에 가게 될까 봐 걱정되어 5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들로부터 이를 반환받고 처벌을 원하여 법무법인 이현에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기만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 배경을 토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현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민사소송 편취금액 5,000만 원 승소하여 의뢰인은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법무법인 #법무법인이현 #사건 #사고 #형사사건 #민사사건 #변호사 #의뢰인 #해결

1630만 원의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은 사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