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ㅣ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형사 2021-10-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 B, C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합동하여 길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연 뒤 차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순간 차량 소유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습니다.
이후 도망을 포기하고 정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상대방(피해자)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들은 특수절도 및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이현은 형사조정 신청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뒤 합의를 보았고, 합의서 제출하였습니다.
2) 우리 의뢰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점, 상대방의 피해 및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사건의 경위와 함께 어린 피의자들의 미래를 위한 용서 등 주장하여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특수절도 관련하여 의뢰인들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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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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