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l 벌금형 승소 사례

형사 2021-10-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사기, 상해 등의 죄로 집행유예 결격 기간, 누범 기간에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처벌을 받길 원하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이현의 상당한 노력을 들여, ①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②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사죄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던 점, ③피고인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④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및 부양 상황, ⑤피고인의 금주 및 개선을 위한 노력, ⑥향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전무한 점 및 이제까지 대리운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던 점 등 갖은 정상의 사유를 수개월간 지속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해당 법원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에 처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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