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상대방ㅣ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민사 2021-10-2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상대방인 임대인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 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유 없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의뢰인에게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의 제소에 응소하면서,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억 1천만 원의 권리금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이번 사건 문제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 하셨으나 이현의 조력으로 잘 마무리되어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유튜브 이환권 TV [명도소송 관련 사례] : https://www.youtube.com/watch?v=S_OwP-LJ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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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의 신속한 대처로 대여금 및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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