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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던 적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204%에서 10km가량 운전을 하다 신호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추돌하여 택시기사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신 상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전에 벌금형을 받았던 좋지 않은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1) 경찰을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그 즉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 합의가 성사된 점
2)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계속된 의뢰인의 진심 어린 행동에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직접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자필로 작성하여준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현재의 시국에서, 음주운전 재범은 엄벌을 피하기 힘든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와 양형의 핵심을 집어내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이현의 노력에 깊이 감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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