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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공인인 상대방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청구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1) 상대방이 공인인 점 -> 공인은 사생활 하나하나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작은 잘못도 공개적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나 상대방은 심각한 부도덕 및 범죄행위를 저질렀기에 공개적 비난 과정에서는 이러한 경멸적 표현도 수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공인이라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
2) 위와 같은 공인으로서의 단점을 원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공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점
3） 경멸적인 표현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모욕에 이르지 않은 점(그래서 상대측에서도 형사고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4 )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 등에 비추어 청구액(4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점
법원은 우리측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청구액 400 만원 중 10만 원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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