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위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민사 2021-10-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폐지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위 회사 책임자는 의뢰인에게 위 업체가 합법적인 폐기물처리 허가를 득한 업체라 소개하고 위 회사에 적재된 폐기물을 집게 차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위 말을 사실로 믿은 의뢰인께서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회사는 인근 주민의 고발로 위 회사 직원에 관하여 폐기물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현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이현은 의뢰인의 사정 및 소송기록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께서 위 회사에서 업무 수행할 당시, 위 회사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
2) 근로자로서 주어진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월급을 수령하였을 뿐, 회사 운영에 관한
논의나 무허가 폐기물처리 사업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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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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