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의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은 사례

민사 2021-10-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장인은 의뢰인의 처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익일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살펴본 결과 부동산의 벽면, 바닥 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하였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1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매도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이현은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매도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도 매도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어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설정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상대방이 수령할 해방공탁금 중 일부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께서 가압류사건의 신청을 취하함과 동시에, 의뢰인께 8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피해 금액 중 대부분을 회복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사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가압류 #가압류신청 #압류 #채무 #채권 #소송 #인용 #내용증명 #집행 #금전

폐기물 관리법위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1억 3천만 원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감액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