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3천만 원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감액시킨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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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1억 3천만 원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감액시킨 사례

민사 2021-10-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주차하려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로막고 이중 주차되어 있으므로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하였고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뒤이어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B씨도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고, 상대방을 양손으로 밀쳐 손목 및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해 행위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률도 20%라며 1억 3천만 원 넘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에 해결을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신체감정서의 문제점 지적,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하여 상대방의 기왕증과 이 사건 후유장해가 중복된다는 점 등을 밝혀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는 이현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인용된 금액은 800만 원대로 선방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액을 최소한으로 감액시켜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313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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