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을 위한 합의 성공사례

민사 2021-10-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매도인(상대방)과 부동산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4천 5백만 원 중 1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위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입금받은 날부터 계약서 작성 약속일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 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계약을 파기하겠다.'' 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 부동산을 꼭 매수하기를 희망하여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이현은 공인중개사와 매도인과 연락하여,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위 부동산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하여 시가가 약 7천만 원 상승하여 의뢰인께 계약 파기의 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공인중개사와 나눈 계약 내용 문자를 인용하며, 매매계약사가 중요 사실이 모두 정해져 있음으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당초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으로 매도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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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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