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의뢰인ㅣ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행정 2021-10-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상대방(피해자) 2명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음주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3%가 나왔고 담당 수사관(경찰)으로부터 별일 없이 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피의자 조사시 안내받았으나, 검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이현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문제로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현의 조력으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상대방은 합의서뿐 아니라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2) 소송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범죄 입증 증거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법원에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사항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현은 의뢰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왔었고, 의뢰인은 이번 사건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이현의 노력에 깊이 감사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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