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여금 피소 사건 기각, 조정 성공 사례

민사 2021-10-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이고 상대방은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상대방과 동거를 하였고 함께 키우는 고양이가 있었으나, 의뢰인이 창문을 열어놓고 외출을 한 사이 고양이가 창문에서 떨어져 낙사하면서 사망하였고
상대방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 의뢰인에게 빌려줬던 대여금, 합계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의 회사로 찾아가 지급하도록 독촉하고 피해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싸움과 관계를 안전하게 끝날 수 있길 바라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상대방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적 불안과 함께 정신 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점
2) 고양이가 사망한 당일 집에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었으며 경제적인 궁핍에 다다르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고양이의 사망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점
3) 대여금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송한 “빌려 간 돈은 갚겠다”라고 말한 취지의 문자가 있어 지급명령 확정 금액 300만 원 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되었고 대여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사건은 원래 금액보다 낮은 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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