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모두 돌려받은 사례

민사 2021-10-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지역주택조합에 자녀 명의로 가입하였고 1차 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조합계약 후 추가로 매입된 땅 없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분양사무소를 찾아갔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회유할 뿐 탈퇴는 물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조합원 모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후,
주택법 11조 6에도 불구하고 분양사무소에서 허위사실로 의뢰인을 겁준 다음 청약 철회를 막은 점 과대광고를 한 점 등 파악하여 조합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상대방 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아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탈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PmBQLWVk8-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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