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ㅣ합의 후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형사 2021-09-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oo부동산에서 근무하는 대리라고 칭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하여 의뢰인에게 신뢰를 부여하였고, 상대방은 텔레그램으로 “부동산 업체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지방에서 채권 회수업무를 하고 있으니 의뢰인은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라며 업무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 가량을 정해진 계좌에 입금하여 2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으나, 얼마 뒤 경찰서로부터 피의사실에 관해 연락을 받았고 피고 입장으로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지 몰랐다는 점과 사기 범죄에 대한 방조는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연락되게 조치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뒤 합의하였습니다.
2) 피의자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뒤 법원에 제출하여 과중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과중한 실형이 나오리라 생각하며 자포자기하셨지만, 이현은 긍정적인 결과를 받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하셨고 이현에 깊이 감사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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