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구금된 의뢰인을 조속하게 석방한 사례

형사 2021-09-29

의뢰인의 상황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죄(임금 체불) 등의 죄로 인하여 체포/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대리인 A씨는 의뢰인의 고용주로서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조속하게 석방할 방안을 찾고자 이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이 조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의뢰인이 현재 어린 조카를 사실상 부모의 역할로 혼자 양육을 하고 있다는 점과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구속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소명하여 보석 허가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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