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만 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사례

민사 2021-09-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이 임차해서 살고 있던 주택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36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임대인 측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아 사건 해결을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 미반환한 보증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주택임차권 등기가 인용되어 대항력을 잃지 않은 채로 거주지를 옮긴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3600만 원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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