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상대방들을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한 사례

형사 2021-09-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고, 상대방들은 같은 동네의 남학생 A, B, C입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편의점에서 절취를 시키고,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촬영해 유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동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과 직접 소통해본 결과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지능검사와 심리검사 등을 받기를 권유하였고, 그 결과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원래 검찰에서는 가해자들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려고 했으나, 이현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뢰인)이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가해자(상대방)들이 벌인 범죄 행위의 죄질이 나빠 단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이 너무 경미한 처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가해자 중 C는 검찰 송치 전 500만 원에, 공소 제기 후에는 B와 300만 원에 이현의 주도하에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에 검사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가해자들을 기소하였고, 가해자 A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가해자 B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끌어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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