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호처분 사례

형사 2021-09-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 14세의 남학생으로 약 1년여간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30회가량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가 가급적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를 맡을 당시, 수사기관에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이 구금되어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담당 국선변호인과 조율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 2차례에 걸쳐 접견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바른 태도로 생활하도록 지도하였고, 10장 정도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3) 의뢰인이 아버지와의 애착도가 높아 가정에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청소년임을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의 반성문, 가족사진, 생활기록부, 상장, 임명장, 부모님의 학교생활 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성폭력처벌법을 약 30회 정도 위반한 혐의에서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인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고 무사히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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