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승소 사례

민사 2021-09-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대학 동문 사이이고, 레깅스 제작 및 판매 동업자입니다.
동업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회계 불투명, 기대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업을 위해 지급하였던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현재 온전한 1400만 원이 아닌 50만 원 정도만 일부 반환한 뒤, 나머지 금액은 아무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고 있기에 이 사건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하여 의뢰인은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상호 간 작성한 별도의 동업계약서는 없었지만, 변제의 의사 표현과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증거를 꾸려 제출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상대방이 변제할 자력이 없을까 우려하고 있었으나, 이현은 금액의 성격을 약정금 또는 원금이 손실이 없는 특약이 존재하는 투자금으로 볼 수 있음으로 현재 변제할 자력이 없더라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 변호사는 이 사건 금액을 약정금이 아닌 투자금이란 명목으로 보고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이현은 투자가 아닌 약정금에 의한 소송이란 것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해주었기에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현에 깊은 감사를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약정금 #동업 #사건 #사고 #민사 #금원 #약정금 #청구 #법무법인이현

3600만 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인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