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 기소유예 사례

형사 2021-09-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 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번호로, 우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통화내용을 녹취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습관적으로 전화를 걸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으로, 가급적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진심 어린 사죄를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
2) 의뢰인이 수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며, 우울증세에 따른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될 수 있으면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도록 탄원서는 가급적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현의 도움으로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어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통매음

1억 7천여만 원의 사기 피해 금액을 변제받은 사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불기소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