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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민사 2021-01-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절친한 사이로,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호소에 응하여 2회에 걸쳐 총 700만 원 가량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함. 의뢰인은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의리를 다했으나, 상대방은 원금과 이자를 일부 상환하고는 나머지 대여금은 변제하지 않았음.
이에 의뢰인은 대출금 이자의 감당도 어렵고, 대여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워 법적 조치를 하기를 원하였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원금뿐 아니라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여 청구금액 확장.
(2) 청구금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간이하고 저렴한 지급명령신청 권유 후 우선 지급명령신청.
(3) 신청 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소 제기를 신청하여 소액재판부에서 사건을 진행.

최종 결과

법원은 전부인용의 판결을 내림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의뢰인의 상황과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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