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나올 확률도 거의 불가능이었던 폭행 감금 사건, 판을 뒤집어 놓은 사례

형사 2021-09-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국국적인으로 한국에서 만나 교제한 전여자친구과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을 협박하고 폭행하였습니다.
겁에 질린 상대방은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에게 붙잡혀 강제로 차에 태워져서 감금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별건으로 3000만원을 사기친 것이 있어서 별건 조사 중인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이현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체포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보석청구, 전자보석 허가청구,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피해자들과 각 합의까지 모두 하였습니다.
- 이현은 15회정도 동부구치소 접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 였으나 이현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궁핍하고 피폐했던 삶에 희망과 등불이 되어주었다 하시면서 이현에게 매우 감사해주셨습니다.

상해/폭행/업무방해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 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view=0&sort=dd&shelf_id=0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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