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이현의 도움으로 약식기소 처분 받은 사례

형사 2021-09-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3년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400회 이상 사다리 도박을 하였고, 수사기관이 해당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금 입출금명세가 적발되어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면서도 의뢰인의 상습성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결국 경찰은 상습성을 배제하고 단순 도박 혐의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도박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수사 개시시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단순 도박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의뢰인은 약식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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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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