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민사 2021-01-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을 글쓰기 모임 밴드를 통하여 알게 되었음. 서로 친해진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통장이 묶여 있어서 돈을 쓸 수가 없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라며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였음. 의뢰인은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20만 원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금전 대여를 요청하여 의뢰인은 20여 차례에 걸쳐 총 700만 원을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음.
하지만, 상대방이 대여금을 계속해서 변제하지 않자 의뢰인은 대여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당 법인에 사건을 위임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차용증은 없었지만 사실관계, 거래내역, 채무자의 변제 약속 메시지를 통해 대여사실과 변제기, 변제기 도달사실을 입증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

(2) 이후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여 본 사건은 소액사건 재판부로 이송됨. 상대방이 주장한 이의 사유에 대해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적시된‘피고의 대여금 수령 인정 사실’과‘변제의사 표현’을 정확히 포착하여 상대의 주장을 반박함.

최종 결과

법원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전부 인용함.

소액을 대여한 경우라도 차용증이 없거나 상대방이 대여사실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꼼꼼한 사실관계 정리, 입증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소액의 대여금 사건도 치밀하게 준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곳이니,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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