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 집행유예 성공 사례

행정 2021-08-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번이 3번째 적발인 것으로 공판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시 인사 규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이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2006. 이전의 음주 전력은 기산하면 안 되는 점, 2회차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다만 전과기록에는 남아 있어 양형에 불리한 점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감형을 주장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 인사 규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가급적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곳에 따로 고지가 가지 않아 기타 인사 징계는 추가로 받지 않았고,

과도한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아 세계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가족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잘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의 결과를 얻게 되어 이현에 깊이 감사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P_LUDWPO-hQ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32618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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