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이라는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이현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

형사 2021-08-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하자 의뢰인은 함께 택시에 탄 후 숙박업소로 데려갔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에 어느 정도 깨서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했으나,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의뢰인이 당 법인에 상대방의 추정적 동의를 명시적 동의처럼 말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 의뢰인을 추궁한 끝에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경찰 단계처럼 계속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하게 처벌될 것이므로 이제라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선회해야 한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피해자인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 관계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함.

'준강간'이라는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공판, 합의에 있어 적극적이고도 충분한 이현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였음.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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