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로 입건된 의뢰인,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형사 2021-08-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머리 부위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존속상해죄로 입건되어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기록 열람 복사, 합의서, 탄원서 등의 작성을 돕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불처벌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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