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의뢰인, 이현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결정받은 사례

형사 2021-08-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oo 포인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학교 내 미팅 프로그램 앱을 개발 시작하였습니다. 앱 출시 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상용화되었으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개인 위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방통위에 신고하여 허가받도록 규정‘
의뢰인은 위 법 위반 사실을 모른 채 사업을 진행하였고, 방통위의 고발에 의해 경찰에 입건되어 당 법인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경찰 조사를 연기한 후, 그 사이에 방통위에 위지 청보 서비스 제공 신고하여 허가받았습니다.
너무 불안해하고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소통을 자주 해드렸고, 경찰 조사 시 고객님의 상황을 차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법 위반 사실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나 홀로 기업)에 납득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현의 도움으로 불안했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고, 좋은 결과로 해결되어 깊이 감사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고소와 고발의 차이의 내용이 담겨진 이환권Tv 유튜브 채널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jalPtQ5-UI&t=12s

#법무법인 #법무법인이현 #상용화 #위치정보 #보호 #정보서비스 #방통위 #고발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사례

사기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일뻔한 의뢰인, 이현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