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의 조력으로 주택법위반 무혐의 받은 사례

형사 2021-08-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분양공고 몇 개월 전 2명의 자녀를 세대원으로 등록하여 가점을 받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세대원에 포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당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딸이 분양공고 당시 결혼한 상태이긴 했으나 혼인신고는 분양공고 이후에 하였으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에 맞춰 증거자료 제출하는 방향으로 전략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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